法 “혼인은 남녀 결합”이다 재판부 “동성부부 사실혼은 인정 어려워” 동성부부 건보 자격 소송 패소…건강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성소수자 부부 소성욱, 김용민씨가 7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소송 1심 선고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 소수자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7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