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5. 대한민국 나랏빚이 심상찮다.

 

대한민국 나랏빚이 심상찮다.

1분에 1억씩 늘어나는 나랏빚… 4년간 이자만 100조

 

올해도 66조 늘어 1134조 예상

세금으로 갚을 채무가 63.6%

올 1, 2월 국세수입은 15조 감소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매년 100조 원 안팎의 나랏빚이 늘어난 가운데, 올해도 60조 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분 단위로 환산하면 1분에 약 1억 원씩 빚이 늘어나는 셈이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지난해 국채, 차입금 등 정부가 직접적으로 상환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 원이다. 지난해 처음 1000조 원을 돌파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출의 영향이 컸다.

 

국가채무 증가 폭은 2019년 42조7000억 원에 그쳤지만 2020년(123조4000억 원), 2021년(124조1000억 원), 2022년(97조 원) 등 3년 동안 100조 원 안팎으로 늘었다. 올해도 66조7000억 원의 빚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하루 단위로 환산하면 하루에 1800억여 원씩, 분 단위로 환산하면 1분에 1억여 원씩 빚이 늘어나는 것이다. 국가채무 규모가 1000조 원을 넘어선 데다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앞으로 4년간 이자만 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채무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 국가채무는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융자금(국민주택기금) 등 빚을 갚을 자산이 있어 세금 등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금융성 채무와 대응할 자산이 없어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적자성 채무가 늘수록 정부의 재정지출 여력이 부족해진다.

 

적자성 채무는 지난해 678조2000억 원에서 올해 721조5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63.5%에서 올해 63.6%로 소폭 늘고 2026년에는 64.5%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2021년과 2022년에는 총 118조6000억 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달성했다. 하지만 올해는 경기 부진으로 세수 펑크가 우려된다. 올해 들어 2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조7000억 원 부족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세수에 대해 “당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김형민세종=김형민 기자

입력 2023-04-10 03:00업데이트 2023-04-10 05:28

1분에 1억씩 늘어나는 나랏빚… 4년간 이자만 100조｜동아일보 (donga.com)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409/118753504/1?ref=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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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4:39)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신4:40)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 당신은 무엇을 믿고 의지합니까?

    세상에 믿고 의지하는 신(神)이 많습니다. 어떤 나라는 신이 수백 개, 심한 경우 수천이 넘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혹자는, 나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그도 자기 자신을 믿거나,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무엇인가를 믿고 의지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 신이라고 하면, 우선 살아 있어야 하고, 거룩해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이라는 것이.

조각품이나 그림 등, 사람의 기술로 만든 것이 대부분인데, 이는 전부 사람이 만들었으므로 그것은 사람보다 못한 물건이고 생명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신으로 떠받드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그 물건보다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또 어떤 분은

살았을 때 좀 유명했던 분의 영정이나 그의 혼을 기리며 의지하고 복을 달라고 비는데, 그분이 생전에는 좀 남다르게 살았으므로 추모하고 존경의 뜻을 표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분도 죽어야 하는 약한 사람일 뿐이므로, 죽은 후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의 세계와 산자의 세계는 다르므로, 죽은 자가 산자를 돕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미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자연물을 섬기고 있습니다.

거목이나 바위나 웅장한 산, 바다나 강, 해 달 별 같은 것 앞에서 빌며 섬기기도 하는데, 이런 자연은 사람이 즐길 대상이거나 활용의 대상일 뿐 그것이 사람을 돕는 능력자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해야 바른 신앙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이나 기술이나 돈이나 재능이나 권력이나 힘을 과시하며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큰소리치며 교만을 떠는데, 그것은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하며, 언젠가자신도 늙고 병들고 죽으므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참 신은,

스스로 계시며,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 계셔야 하며, 창조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능력이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천국과 지옥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 참신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섬기는 길은.

먼저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책임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됩니다.

 

무엇을 믿고 섬기며 따르느냐에 따라,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좌우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므로 참 신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 애국가는 최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 참고 : 애국가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 교회가 찬미가에서 사용했고, 그때 원가사는 하나님인데, 우리나라 독립운동 때는 원가사대로 사용했으나, 해방 후 국가가 애국가로 채택하면서 종교적 색체를 지우려고 하느님으로 개사한 것으로 압니다.-이박준 (lee7j7@daum.net) (lee7j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