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48. 法 “혼인은 남녀 결합”이다

 

法 “혼인은 남녀 결합”이다

재판부 “동성부부 사실혼은 인정 어려워”

동성부부 건보 자격 소송 패소…건강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성소수자 부부 소성욱, 김용민씨가 7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소송 1심 선고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 소수자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7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동성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건보공단의 재량에 달린 문제가 아닌 만큼 행정의 재량 준칙으로서 평등의 원칙과 무관하고, 동성간 결합과 남녀간 결합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는 점에서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여러 나라가 동성 동반자 제도를 두는 등 세계적으로 혼인할 권리를 이성 간으로 제한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로 인정하는 것이 추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혼인제도란 사회문화적 함의의 결정체인 만큼 원칙적으로 입법의 문제”라며 “우리나라에 구체적인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 법령의 해석만으로 혼인의 의미를 동성 간 결합으로까지 확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동성인 김용민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린 소씨는 2020년 2월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으나 같은 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보험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소씨는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인데도 단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 대해서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왔는데, 서로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로 인정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것이 소씨의 주장이다.

 

소씨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판결에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어 항소할 것이고 세상은 변할 것”이라며 “비록 재판부가 입법부의 문제로 떠넘겼지만, 저희는 끊임없이 저희 관계를 인정받는 그날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원태경 인턴기자 입력 : 2022-01-08 10:15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648475&code=61121311&sid1=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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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롬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 죄인을 살리려고 생명을 버린 큰 사랑.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기 생명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끼고 사랑해도 언젠가는 불가항력의 죽음이 있고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기다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천국은 좋은 곳이고 지옥은 비참한 곳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지옥가지 않고, 쉽게 천국 가는 길은 없을까?

 

♥ 어떤 사람은 극한의 수련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선함으로 천국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으며, 모든 사람이 일상을 포기하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본 문제는 죄인데, 죄는 곧 죽음만이 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짐승을 대신 죽여 제사를 지내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죄를 전부 책임지고 내대신 죗값을 지불해 주신 고마운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케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그런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순전히 사랑 덩어리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 감격하며 보은(報恩)의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이박준

lee7j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