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95. 변호사 시험-고시생

변호사 시험-고시생

로스쿨 졸업하고 또 고시촌에 갇힌 '변시 낭인'들, 절반은 떨어진다,

 

[변호사시험 내년 3490명 응시… 합격률 사상 첫 50% 안 될 듯]

"변호사 과잉으로 저가수임 경쟁"

변협, 합격자 수 늘리는 것 반대… 불합격자 쌓여 응시생 6년 새 2배

5번 떨어지면 응시 기회도 박탈… 수 천만 원 로스쿨 학비 허공에

 

1월 시험 앞두고 불안한 새해맞이

"올해 크리스마스까지 신림동 고시촌에서 보낼 줄은 몰랐네요."

 

지난해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김모(32)씨는 요즘 밤잠을 설친다. 내년 1월 9일부터 나흘간 실시되는 제7회 변호사시험(변시)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는 작년과 올해 두 차례 변시에 떨어진 '삼시생(三試生)'이다. 그는 "이번에도 떨어지면 부모님께 손 벌릴 염치가 없어 고향으로 내려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변시가 사법시험보다 쉽다고 알려져 있어 어디 말하기도 창피해요. 친구들과 연락은 오래전에 끊어졌고, 신림동에 남은 로스쿨 동기들은 마주쳐도 서로 눈길을 피합니다."

 

사법시험(사시)이 올해를 끝으로 폐지되면서 이른바 '고시 낭인(浪人)'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부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데는 사시에 매달리며 청춘을 허비하는 고시 낭인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젠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변호사 자격을 얻지 못한 '변시 낭인'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변호사 시험 응시생 늘고 합격률 낮아져

2012년 처음 치러진 변시 합격률은 87.1%였다. 이후 합격률은 해마다 낮아져 올해 치러진 6회 변시에선 51.4%만 변호사 자격을 얻었다. 두 명 중 한 명은 탈락한 것이다.

 

내년 7회 변시에는 역대 최다 인원인 3490명이 응시 원서를 냈다. 2012년 1회 응시 인원(1665명)의 두 배를 넘는다. 시험 탈락자들이 매년 누적된 탓이다.

 

변시 합격 정원은 매년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관리위는 2010년 12월 1회 시험 합격정원을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로 정했다. 정원 대비 80~90%를 요구한 로스쿨 측과 50% 선을 주장한 변호사단체 입장을 절충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때 정한 기준이 관행처럼 고정되면서 매년 비슷한 수준인 1500~1600명이 선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변시는 합격률이 처음으로 50%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

 

변시는 사시와 달리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에 5회까지만 응시할 수 있다. 5회 모두 떨어지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 이미 로스쿨 1·2기생 중엔 다섯 번 떨어진 이른바 '오탈자'가 적지 않다. 지난해 로스쿨 1기생 박모씨 등 5명은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과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는 "사법시험 폐해를 극복하겠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응시 기회에 제한을 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며 합헌(合憲)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이미 탈락을 경험한 재시·삼시생은 물론 재학생들 사이에서도 변시 낭인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서울의 한 로스쿨 3학년에 재학 중인 이모(29)씨는 "재시·삼시생은 겨우 합격해도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들었다"며 "재학생들 사이에선 '첫 시험에 붙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이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로스쿨 3학년 백모(30)씨도 "3년간 수천만원 가까운 학비를 들여 공부했는데 시간과 돈을 모두 허공에 날릴까봐 두렵다"고 했다.

 

지금으로선 어떤 해결책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국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는 변시 합격자 수를 늘리자고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전협 측은 "합격률이 낮아지면서 학생들이 변시 과목 공부에만 목을 매고 있다"며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응시자 대비 60% 수준'으로 합격자 수를 늘리자"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변협은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 75%'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로스쿨 출범 이후 변호사 공급 과잉으로 변호사들이 저가(低價) 수임 경쟁에 내몰리는 상황"이라며 "합격률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신수지 기자 입력 : 2017.12.27 03:04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27/20171227001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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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62:7-8)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8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셀라)

 

   # 피난처가 필요하면 하나님께로 피해야 안전합니다.

피난은 전쟁 때만 있는 형상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더구나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어딘가로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이 있고 좋은 자리 차지했어도, 밀리고 지치고 힘들면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받습니다. 이런 때는 피할 곳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선 몸만 피해 보지만, 그런다고 마음마저 편한 것이 아니며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온전히 쉼을 얻으려면, 하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다윗은 성공한 사람이지만, 고난과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적 배경이나 가족의 따뜻한 보살핌도 받지 못했고,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왕이 된 후에 말합니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새 번역 성경, 시편 62편 7,)]

 

피할 곳이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의 품에서, 그분과 대화하며 피해야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도 하시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있으시며, 사람을 차별하지도 않으십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하여 나타나는 상황이라도 꾸짖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조건 없는 사랑으로 돌봐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길을 가는 사람은 복됩니다.-이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