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가난한 세입자 보호에 나선 교회들

 

 

 

가난한 세입자 보호에 나선 교회들 

세입자 보호 위한 개신교인 서명운동 경과 발표...23교회 1322명 동참

 

주거권기독연대가 지난 10월부터 진행한 세입자 주거권 보호를 위한 기독교인 서명운동 경과를 12월 5일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서 발표했다. 현재 23교회 1322명의 성도가 동참했다.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기독교인 서명운동을 벌인 주거권기독연대(주기연 공동대표 박득훈·박창수·이해학·최철호·허준영)가 12월 5일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행 경과를 발표했다. 강남교회(전병금 목사), 나들목교회(김형국 목사), 내수동교회(박지웅 목사) 등 23교회 1322명의 기독교인이 주기연의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아래 표 참조)

 

주기연은 지난 9월 전국 2000만 명에 달하는 셋집 살이 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신교인들이 뜻을 모아 세운 단체다.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쫓아 주기연은 전·월세 인상률을 3년에 최대 10%로 제한하는'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골자로 세입자 권리 보호 정책을 제안하고, 입법 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 10월 16일부터 교회를 대상으로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서명 내용은 구체적이다. '3년에 10%를 초과하여 전·월세를 인상하지 않겠다', '임대료를 더 받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바꾸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않겠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더라도 전세 보증금의 월세 전환율을 연 5% 이내로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주기연은 104곳의 교회에 이메일과 팩스로 서명운동에 동참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중 참여 교회는 23곳으로 예상보다 적었다. 고석동 사무국장은 한국교회가 아직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활동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한편으로는 주기연이 행정력이 약해 더 많은 교회 참여를 유도하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교단과 연계해 활동 반경을 넓혀 나가겠다고 했다.

 

주기연은 세입자를 위해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키지 않은 집주인의 사례를 발표했다. 서울 강동구 창대교회 서종호 집사는 2008년부터 6년 가까이 월세를 올리지 않았다. 주변 평균 시세는 월 25만 원인데, 서 집사는 월 15만 원을 받고 있다. 택배 회사에 근무하는 세입자의 경제적인 고단함을 고려해서다. 새힘교회 이옥준 집사도 2010년부터 3년 동안 전세금을 올리지 않았다. 세입자가 전세 자금을 마련하려고 대출을 받아 재정이 힘든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다.

 

어려운 형편을 헤아려 월세를 내린 사례도 있었다. 홍릉교회 김영수 집사는 8평짜리 집을 월 28만 원에 임대했으나 2010년에 3만 원을 인하했다. 또 전세로 임대한 15평짜리 집은 4년째 가격을 동결했다. 아이들 교육비 등으로 고생하는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다. 

 

"한국교회, 가난한 세입자들과 함께해야"

 

"집세 폭등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덜어 주고, 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한국교회가 앞장서야 한다" (새맘교회 박득훈 목사)

 

"집이 없는 사람은 우리 시대의 사회적 약자다. 땅이 없고 집이 없어 빈곤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기독교가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야 한다" (주민교회 이해학 목사)

 

"가난한 세입자들이 어깨 펴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 (빛과소금교회 신동식 목사)

 

"세입자의 주거권을 안정시키는 것은 하나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김근주 교수)

 

주기연 관계자들은 한국교회가 가난한 세입자들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착취하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소원했다. 고석동 사무국장은 간혹 주기연의 활동을 정치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거권은 정치가 아닌 삶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뉴스앤조이 한경민 승인 2013.12.05  22:31:55

 

* (대상28:9)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지?...]하고 생각해 보는 일은 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복된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탓하거나 따지지 않고 지금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이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