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52.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 사설

다 퍼주고 나서 “곳간 비어간다” 말하는 무책임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0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달 6일 “나라 곳간이 쌓여 가는 게 아니라 비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답한 내용이다.

 

무분별한 재정 확대로 나랏빚이 1000조 원을 넘었으니 홍 부총리의 말은 맞다. 하지만 추경을 포함해 10차례나 예산을 편성한 재정 책임자가 마치 남 이야기 하듯 이런 말을 하니 황당할 따름이다. 곳간에 곡식이 쌓였다는 정치권 인식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홍 부총리는 4일 취임 1000일을 맞았다. 최장수 기록인데 곳간지기로서 역할은 낙제점에 가깝다. 홍 부총리 재임 동안 국가 예산은 정부 출범 때보다 50% 증가했다. 국가채무비율 등 나랏빚과 관련한 통계는 대부분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그래 놓고 임기가 끝날 즈음 곳간이 비어 간다고 한다. “나는 경고했다”는 식으로 재정 악화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겁함으로 비칠 수 있다.

 

그는 나라 곳간을 걱정한 지 하루 만에 어제는 “재정이 탄탄하다”며 말을 뒤집었다. 전날 발언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라”며 반발하자 말을 바꾼 것이다. 소신을 얘기했다가 입장을 번복한 게 이번뿐만이 아니다. 올해 2차 추경 논의 과정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반대하며 소득 하위 70% 지급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치권에 밀려 88% 지급으로 물러섰다. 이전 4차례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온전히 소신을 관철한 적이 없다.

 

홍 부총리는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개선할 시점은 2023년으로 못 박았다. 책임을 다음 정부로 떠넘긴 것이다. 물론 홍 부총리만 탓할 수는 없다. 여당이 퍼주기 정책으로 나랏빚을 급증시킨 게 사실이다. 지금도 돈 풀기에 골몰하는 정치권은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런 포퓰리즘에 맞서 곳간을 지키는 자리가 경제부총리다.

 

대선을 앞두고 국가 재정을 쏟아 붓는 선심성 공약이 넘쳐나고 있다. 다음 정권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나랏빚을 제어할 장치로 재정준칙을 마련했다.

 

느슨한 수준인데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재정준칙을 강조하지만 이마저도 관철시킬 결기가 있는지 의문이다. ‘최장수’ 경제부총리가 오명으로 남지 않도록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동아일보 입력 2021-09-08 00:00수정 2021-09-08 03:01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0907/109141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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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 23장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4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  바른말은 지키되,

행함 없는 자세는 본받지 말라.

    옛날이나 오늘이나 말은 비단결 같이 잘하면서 행동은 그 반대인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지도자라는 사람 중에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무겁게 강요하는 엉터리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실 때 “너희는 저들이 하는 옳은 말은 듣고 배우되, 행동하지 않는 모습은 배우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말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말한 것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좋은 세상이 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 걱정입니다.

 

또

언론의 자유니 알 권리니 하면서 거짓말을 사실인양 그럴듯하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 걱정입니다. 이는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큰 문제의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의 말과 행동은 절대로 배우면 안 됩니다.

 

한국 주재 외신 기자가, 한국에는 말 잘하는 사람은 있는데, 그 말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없다고 꼬집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정치인이나 종교지도자나 교육자나 부모나 어른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말과 행동이 정반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말과 믿음과 행함이 따르는 삶이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상급이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됩니다.-이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