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50. 美대법 “방역보다 종교의 자유가 우선”

 

美대법 “방역보다 종교의 자유가 우선”

대법 보수화 영향 진보 긴즈버그 후임 보수 배럿, 판결에 결정적 영향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AF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의 임명을 강행한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행사 참석자 수를 제한한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가톨릭과 정통파 유대교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뉴욕주는 코로나19 위험지역(레드존)은 10명, 덜 위험한 지역(오렌지존)은 25명으로 예배 인원을 제한했는데 이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감염병 사태에서도 헌법을 도외시하거나 잊어서는 안 된다”며 “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법관 9명 중 5명이 원고 측인 종교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배럿 대법관 임명을 강행하지 않았다면 결과가 바뀌었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보 성향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지난 9월 별세하자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보수 성향 배럿 대법관을 임명했다.

 

당시 민주당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6년 대법관을 임명하려다 공화당 측이 임기 말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던 전례를 들어 반대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공화당은 상원 다수당 지위를 이용해 배럿 대법관의 상원 인준까지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다.

 

이에 따라 긴즈버그 대법관 재임 시기 5 대 4였던 보수 대 진보 비율이 6 대 3으로 보수의 절대 우위로 뒤바뀌게 됐다. 실제로 이번 판결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중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제외하고 5명이 종교계의 손을 들어줬다.

 

로이터통신은 긴즈버그 대법관 생존 시절 네바다와 캘리포니아주에서 비슷한 내용의 소송이 제기됐지만 당시 긴즈버그 대법관이 원고 패소 쪽에 서면서 4 대 5로 소송이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인 배럿 대법관이 판결을 뒤집은 셈이다.

 

다만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됐던 제한 조치는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번 판결이 내려졌다고 금지됐던 종교행사가 허용되는 등의 실질적 변화는 없는 셈이다. 쿠오모 주지사도 이번에 문제가 됐던 지역은 이미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며 보다 폭넓은 집회 제한은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입력 : 2020-11-27 10:04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262474&code=61131111&sid1=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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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71:18)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

 

  # 세상도 사람도 나를 버린다 해도 ,,,,

    대부분의 은퇴자가 느끼는 기분은 세상에서 버림받았거나 쓸모없는 자가 되었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다고 합니다.

 

또 늙고 병들었을 때 느끼는 소외감도 큽니다.

늙으면 특별한 병이 없어도 힘들고 아픈데, 병까지 있으면 생각이 복잡합니다.

의학이 발달하여 병들어도 장수하는 시대이므로 수발드는 가족도 환자도 어려운 것은 비슷하겠지만, 소외감은 아픈 사람이 큽니다.

 

또 늙음 그 지체로 느끼는 소외감도 만만찮습니다.

여자보다 남자가 더 견디기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여성은 생리적으로 남성화되어 강해지지만, 남자는 여성화되므로 더 약해지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은퇴하면서 가정 경제권을 아내에게 넘긴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내의 목소리가 더 커지므로 더 힘든 것이 사실이고, 바깥 활동을 하던 남자가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서로가 답답하기도 하지만, 일거일동을 아내의 간섭과 시비를 감내해야 하니 그것 또한 자신의 모습이 처량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버림받은 기분은 늙은이나 병든 자만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이가 꿈을 가지고 열심히 뛰는데, 경쟁자에게, 아니면 이런저런 장벽에 막혀 버린다면 그 상실감으로 버림받았다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친구나 이웃도 이해관계에 엮기면 단칼에 돌아서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홀로라는 기분이 괴로움을 더합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극복하는 길은 무엇보다 가족의 협조가 제일입니다.

그러나 가족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요즘은 핵가족 시대이고 가정 붕괴 시대며.

노인만 생활하는 가정도 많은데, 노인은 자기 한 몸 가누기도 어려우므로 누굴 돌본다는 것은 더욱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정신을 차려야합니다.

세상 현실만 보면 힘들어 견딜 수 없지만 생각을 좀 돌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됩니다.

* 시편 기자는 확신을 배웁시다.

“내 부모(사람)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 (시편 27:10)

 

*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면 됩니다.

“ ,,,,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20)

 

*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이사야 41:10)

 

* 하나님께 부탁합시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되어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늙어서도 하나님을 나타내 며 증거 하는 일에 쓰임 받게 하소서 “

  (시편 71:18) )

 

♥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사람은 나를 버린다 해도, 심지어 내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고, 예수님께서 세상 끝 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면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살이만 생각하고 사람과의 관계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고 힘을 냅시다.-이박준    lee7j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