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92. 복귀 17분 늦었다고 감옥 갔다

 

 

 복귀 17분 늦었다고 감옥 갔다

2030세대들 ‘秋장관 아들 특혜’ 논란에 분노

 

◆ “돈 없고 빽 없으면, 전방서 가축처럼 생고생”

들끓는 2030, 휴가연장 거부당하면 “추 아들은 되고 난 안되냐고 따지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는 육군 카투사 일병 때인 2017년 6월 5일부터

23일까지 병가를 쓴 뒤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나흘간 개인 연가를 더 써 ‘어머니의 영향력을 이용한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휩싸였다.

 

서씨는 이듬해 8월 별 탈 없이 만기 전역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2017년 휴가를 갔다가 미복귀한 다수의 일반 사병은 군형법상 군무이탈죄를 적용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병들 사이에선 “법무부 장관 아들은 미복귀 해도 전역하고, 일반인 부모 아들은 미복귀하면 감방 간다”는 말이 나온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2017년 군사법원 판결 내역에 따르면, 휴가를

갔다가 17분 늦게 복귀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다. A 일병은 2017년 7월 29일 1박 2일의 외박을 받아 부대를 나섰다. 추 장관의 아들 서씨 사건이 발생한 뒤 1개월 뒤였다.

 

A 일병은 7월 30일 오후 7시쯤 군부대 인근 PC방에서 부대 중대장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갚아야 할 돈이 많아 괴롭다” “통제된 군 생활이 싫다”고 말했다.

A 일병은 그날 밤 12시까지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 중대장의 설득 끝에 이날 밤 12시 2분 자기가 있는 PC방위치를 부대에 알렸고, 밤 12시 17분 부대에 복귀했다.

 

보통군사법원(1심)은 17분 늦게 외박에서 복귀한 A 일병에게 군형법 제30조의 군무이탈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일병은 이전에도 군무 이탈을 해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 또다시 군무이탈을 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위 동료 병사들의 사기를 훼손했다”고 했다.

 

A 일병은 실형을 받고 복역하다가 고등군사법원(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 일병이 휴가 마감 시간 직전에 복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군무이탈로 보긴 어렵다고 1심과 달리 판단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B 이병은 2017년 9월 4일부터 3박 4일 휴가를 받았는데 7일까지 복귀하지 않았다. 그는 모텔 등에 숨어 지내면서 부대 측에 ‘자수하겠다’는 연락을 하기도 했지만 48시간 뒤 헌병에게 붙잡혔다.

 

그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앞으로 열심히 무하겠다”고 했다. 보통군사법원은 군무이탈죄를 적용해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 일병도 그해 8월 3박 4일간의 휴가를 받은 뒤 복귀하지 않고 사우나, PC 방을 전전하다 40시간 뒤 자수했다. 보통군사법원은 그에게 “전 군(全軍)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기를 문란케 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추 장관 아들 서씨는 추가 병가 복귀일인 2017년 6월 23일까지 부대에 복귀하지 않아 6월 25일 당직 사병이 복귀하라는 전화를 했지만, 이후 ‘상급 부대’ 장교가 나타나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한홍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인터넷에선 군 복무를 경험한 20~30대 남성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서울대 동문·교직원커뮤니티 사이트 ‘스누라이프’에서는 “서씨 처럼 병가를 추가로 받으려면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군 행정 시스템에 온갖 흔적이 남았어야 정상”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다른 사용자는 “징병제 국가인 대한민국에 군 행정 전문가가 차고 넘치는데, 추 장관이 ‘잘못이 없다’고 뻗대는 건 너무 뻔뻔하다”고 했다. “논문이나 사모펀드 건과는 다르니 속이려 하지마라”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논란을 상기시키는 글도 있었다.

 

고려대 커뮤니티 ‘고파스’에도 “국군병원에 가보면 서씨가 앓았다는 추벽증후군 환자가 쌔고 쌨는데, 그런 정도의 병으로 군대 안 가도 되는 걸 갔다고 말하다니 어이가 없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커뮤니티 사이트인 ‘MLB파크’에는 6일부터 이틀에 걸쳐 추 장관 관련 게시물만 200개 이상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최근 1~2년 새 군무 이탈로 징역형을 처벌받은 사례를 열거했다.

 

그러자 그 아래에 “쟤네들은 엄마(추 장관) 보좌관이 전화 안 해줬으니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이 자료를 추미애 앞에 들이밀고 싶다” 등 댓글이 줄을 이었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카투사 관련 게시판에도 “휴가 미복귀 상태에서 ‘엄마 콜(통화)’을 써서 휴가를 연장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월권” “서씨 처럼 장기 병가를 쓰고 나서도 완치가 안 됐을 경우 부대에 복귀시킨 다음 국군병원으로 보내는 게 일반적”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조선일보 조백건 기자 이기우 기자 입력 2020.09.08 03:00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09/08/VWUTX5YGFVASFBIFO4X6NPPMKA/

 

 

 

“돈 없고 빽 없으면, 전방서 가축처럼 생고생”

들끓는 2030, 휴가연장 거부당하면 “추 아들은 되고 난 안되냐고 따지자”

 

황제 군복무 병사/일러스트 김성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軍) 복무 특혜’ 의혹을 두고, 20~30대 젊은 층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추 장관 아들이 군 복무 시절 받았다는 특혜 의혹이 하나 둘 더해지면서, 군 복무를

최근에 마친 연령대에서 비판이 특히 거세게 나오는 것이다.

 

추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 관련 기사들에는 수백~수천개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의 댓글이 추장관 측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한 네티즌은 “다른 것도 아니고 군대 문제”라며 “휴가 복귀 1시간만 늦어도 부대 전체가

뒤집히는데 억지를 써대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네티즌도 “힘 없고 권력이 없으면 가축처럼 전방에서 생고생을 하는데, 추 장관 아들은 ‘엄마 찬스’로 휴가만

58일”이라고 했다.

 

특혜 의혹을 비꼬는 반응도 줄을 이었다. 한 네티즌은 “60만 장병에게 희소식이 있다”며

“앞으로 휴가연장은 전화로 하면 되고, 안된다고 하면 추씨 아들은 되고 나는 왜 안되냐고 따지면 된다. IT 강국답게 이제부터는 전화로 ‘통신 보안’ 하시고 (휴가 연장을) 신고하라”고했다. 다른 네티즌은 “심지어 본인이 (휴가 연장 신청을) 할 필요도 없다. 동네 아는 형한테휴가 연장신청 해달라고 하면 된다”고 했다.

 

추 장관 아들의 변호인단에서 이날 “(추 장관 아들은) 미군 카투사로 복무했기 때문에, 휴가규정은 한국 육군이 아닌 미군 규정을 따른다”는 입장을 내자, 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휴가 규정은 카투사도 한국군 규정을 따른다”고 반박한 상태다.

네티즌들은 “카투사가 언제부터 (휴가에) 미군 규정을 따랐다고… 하다하다 별 소리를

다한다”고 했다. 다른 네티즌은 “카투사로 복무한 사람만 우리나라에 몇 명인데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며 국민을 속이려 든다”고 했다.

 

“어떻게든 일단 빠져나가려고 미군 규정까지 들먹이다가 제 발등 찍고 망신만 당했다”는 반응도 있었다. 추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에 대해 “작년 조국 생각이 난다”는 반응도 잇따랐다. 조국 전 법무장관 딸의 지난해 ‘입시 특혜 의혹’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추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과 조 전 장관 딸의 입시 특혜 의혹 모두 젊은층의 분노를 샀다는 점도 닮았다. 한 네티즌은 “조국 가족을 보면서 공정을 보았고, 추미애 아들을 보면서 병역 의무를 보았다”고 했다.

 

다른 네티즌들도 “이게 공정을 외쳤던 촛불 정부가 맞느냐”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 입력 2020.09.08 15:43

https://www.chosun.com/national/2020/09/08/3VIGHY7X5JHNVLRU3PAIF2GO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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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8:18-20) 18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19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20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 돈이나 가진 것을 남용하면 망합니다.

사람의 생활에는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깨끗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문제는 돈과 권력을 남용하여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 청렴 정직하게 벌어서 바르게 사용하면 칭찬 들을 일이지만, 그것으로 교만하고 약자 에게 군임 하거나 함부로 처신하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합니다.

 

심지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돈으로 거래하고 교회 생활도 돈과 권력으로 과시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하다가 망했습니다.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즉 돈이나 권력 재능 건강 지혜 지식 등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잘 관리하여 좋은 결과 얻으라고 맡겨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성스러운 관리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맡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맡시신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 근검절약하게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땅히 쓸 곳에는 인색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 주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아야 합니다.-이박준  (lee7j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