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 법 앞엔 평등해야 공정한 것

 

법 앞엔 평등해야 공정한 것
불법에 예외 없는 미국 공권력. 워싱턴 시장, 보석금 내고 풀려나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복음

2009년엔 시위하던 하원의원 5명 체포, 빈센트 그레이 워싱턴DC 시장이 11일(현지시간) 의사당 앞 도로에서 연방 예산안 합의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다 도로 점거와 불법 집회 혐의로 체포되고 있다.

경찰은 대로상에서 그레이 시장의 두 팔을 등뒤로 돌려 수갑을 채운 뒤 호주머니를 뒤져 소지품을 압수하고 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미국 수도 워싱턴DC의 시장과 시의회 의장 등이 11일(현지시간)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로 대로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체포됐다.

집권 민주당 소속인 이들은 경찰 조사를 다 받고 보석금을 낸 뒤 다음 날 오전 1시가 넘어서야 풀려났다. 체포된 뒤 7시간 만이다. 법을 어기면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격하게 공권력을 집행하는 미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워싱턴 포스트(WP)에 따르면 빈센트 그레이 워싱턴 시장과 콰미 브라운 의장 등 시의회 의원 6명을 포함한 200여 명은 이날 연방 정부의 예산안 합의에 반발해 워싱턴 의사당 앞 도로에서 30분간 연좌 농성을 했다.

출동한 의회 경찰은 이 중 그레이 시장 등 41명을 도로 점거와 불법 집회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그레이 시장의 양손을 등뒤로 돌려 수갑을 채운 뒤 주머니를 뒤져 소지품을 압수하기까지 했다. 그 뒤 의회 경찰서에 연행해 조사했다. 시장 등은 체포·연행에 순순히 응했다.

그레이 시장은 50달러(약 5만5000원)의 보석금을 낸 뒤 풀려났다.
그는 앞으로 불법 집회 혐의를 받아들여 벌금을 내거나 법원에 무죄를 주장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그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낼 경우 그가 임명한 워싱턴 검찰총장 직무 대행이 국가 측의 법적 대리인으로 재판에서 맞서게 돼 이해 충돌이 우려된다.

그레이 시장 등은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이 지난 8일 밤 존 베이너(John Boehner·공화당) 하원의장과 해리 리드(Harry Reid·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합의한 연방 예산안을 성토하기 위해 모였다. 합의된 연방 예산안에 따르면 워싱턴은 시 예산으로 저소득 여성의 낙태 시술을 지원하지 못한다. 워싱턴은 대통령 직할이어서 다른 시나 주들과 달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고 연방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다민족 사회인 미국에서는 공권력이 살아 있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사법권이 엄정하게 지켜진다.

2009년 4월에는 민주당 실세 존 루이스 등 5명의 하원의원이 워싱턴의 수단 대사관 앞에서 수단 정부의 국제 구호단체 추방에 항의하는 시위 도중 경찰 저지선(폴리스라인)을 넘자 즉각 경찰이 수갑을 채워 체포·구금했다. 이들도 경찰의 공권력 집행에 항의하지 않았다.
[중앙일보] 정재홍 기자 입력 2011.04.13 01:44 / 수정 2011.04.13 06:07

* (요일2:5)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 (롬10:1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 (욜2:32)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 우리나라도 공평한 사회가 되기를 국민은 원하는데, 권력자나 기득권자는 이를 남용하며 외면합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사회 질서가 유지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복음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게 하셨습니다..-이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