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88. 억울한 감옥살이 소년

억울한 감옥살이 소년

16년 지나서야 살인 누명 벗다

 

- '약촌오거리 살인' 재심 無罪

경찰 강압에 허위 자백 10년刑

진범 잡고도 무혐의 처분한 검찰, 판결 나오자 뒤늦게 진범 체포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어 정말 좋습니다."

16년 만에 '살인자'라는 누명을 벗은 최모(31)씨의 소감은 담담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노경필)는 17일 오전 열린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살인 꼬리표 뗀 아들… "검찰·경찰에 원하는 건 '미안하다' 한마디" - 17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모(31·오른쪽)씨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검찰과 경찰에 대해“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를 원한다”고 말했다. 최씨의 어머니(왼쪽)는 감정에 북받쳐 눈물을 흘렸다. /연합뉴스

최씨는 가족, 지인들의 축하와 격려를 받으면서도 별다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이 오기까지 어떻게 살았다고 표현하기 어렵다"는 그의 말에선 지난날의 고통이 묻어났다. 최씨는 "출소하고 무슨 일을 하려 할 때마다 살인 꼬리표가 붙은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회상했다. 자신을 폭행하고 잘못된 수사를 했던 검찰과 경찰을 향해서는 "큰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를 원할 뿐"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쯤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는 혐의로 사건 사흘 만에 체포됐다. 당시 15세 나이의 다방 배달원이었던 그는 최초로 목격자 진술을 했다가 용의자로 몰렸다. 경찰 수사팀은 최씨가 도로에서 유씨와 말다툼을 한 끝에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씨의 옷과 신발에선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찾지 못했다. 아무런 물증이 없었음에도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을 했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일지

그런데 사건 발생 3년여 만인 지난 2003년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신고가 군산경찰서에 접수됐다.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은 곧바로 김모(35)씨를 붙잡아 자백을 받아냈다. 김씨가 진범임을 확신한 그는 수차례 검찰에 기소 의견을 보냈지만 검찰은 사건을 끌다 지난 2006년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최씨는 지난 2010년 복역을 마쳤다. 그는 황 전 반장 등 주변 사람의 설득으로 2013년 "경찰이 여관으로 데려가 날 구타했고, 강압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고법은 지난해 6월 재심을 결정했다. 재심에선 최초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박모(44) 경위가 증인으로 출석해 일부 불법 수사 사실을 시인하기도 했다. 박 경위는 법정에 선 뒤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10대 소년에서 세 살 아들을 둔 아버지가 된 최씨는 "그동안 도움을 준 모든 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17일 오전 최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이날 오후 1시 20분쯤 경기 용인에서 진범으로 지목됐던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지난 9월 초 김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한 상태였다.

조선일보 광주광역시=김정엽 기자 입력 : 2016.11.18 03:00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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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가3:59- )주님, 주님께서 내가 당한 억울한 일을 보셨으니, 내게 바른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60 주님께서는 나를 치려는 그들의 적개심과 음모를 아십니다. 61 주님, 주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두고 하는 모든 야유와 음모를 들으셨습니다. 62 내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헐뜯고 모함합니다.

63 그들은 앉으나 서나, 늘 나를 비난합니다. 64 주님, 그들이 저지른 일을 그대로 갚아 주십시오. (새번역성경)

 

   # 억울함을 풀어 주소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억울한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더구나 가난하고 낮은 자가 상대적으로 더 억울함을 많이 당하는 것이 현실이고, 권력자가 그렇지 않은 자를 억울하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약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돈으로 대항도 못 하고 권력을 쓰거나 매수할 수도 없습니다. 한 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죄인이 된다는 자조적이고 슬픈 말인데, 억울한 사람의 하소연입니다. 이런 현상은 부분적이라 해도 세상 끝날까지 계속 나타날 현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억울하게 판단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호소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만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분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럴 때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언젠가는 주님께서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삽니다. 물론 억울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의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요셉이도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지만 그 일이 인연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억울한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므로 억울한 죽음이 구원의 승리로 나타난 것입니다.-이박준. lee7j7@dreamwiz.com